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조세·세금
정성국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성국의원 등 10인)
#세액공제#고등교육#기부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에 기부하는 개인과 등록금 부담이 있는 학생
대학에 기부하는 개인과 등록금 부담이 있는 학생
📌
뭐가 달라지나?
10만원까지 기부금을 100% 세금에서 빼줘요. 현재는 최대 30%만 공제돼요.
10만원까지 기부금을 100% 세금에서 빼줘요. 현재는 최대 30%만 공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학 기부가 활성화되면 대학 재정이 개선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져요.
대학 기부가 활성화되면 대학 재정이 개선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유층이 주로 혜택을 보고 대학 간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.
부유층이 주로 혜택을 보고 대학 간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