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문화·체육·관광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
#웹툰#웹소설#국회도서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웹툰,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가 영향을 받아요
웹툰,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온라인 자료 제출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 웹툰·웹소설은 국회도서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
현재는 온라인 자료 제출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 웹툰·웹소설은 국회도서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창작자는 새로운 제출 의무가 생기고,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화 작품이 역사로 남을 수 있어요
창작자는 새로운 제출 의무가 생기고, 우리는 우리 시대의 문화 작품이 역사로 남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창작자들의 제출 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지고, 저작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
창작자들의 제출 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지고, 저작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