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인권·차별금지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0인)
#국적#귀화#장애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, 특히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영향받아요
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, 특히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귀화 심사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수 년을 기다리지만, 앞으로는 1년 안에 결과를 받아요
현재는 귀화 심사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수 년을 기다리지만, 앞으로는 1년 안에 결과를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이 빨리 국적을 정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어요
외국인이 빨리 국적을 정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 기간이 너무 짧아지면 부실 심사가 생길 수 있고, 국가 안보 심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
심사 기간이 너무 짧아지면 부실 심사가 생길 수 있고, 국가 안보 심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