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행정·지방자치
이성권|국민의힘
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3인)

#사이버안보#정부조직#정보보안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부처, 은행·통신사 같은 민간기업,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부처가 사이버 공격에 따로따로 대응해요. 앞으로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한 곳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이버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데, 빠르고 통일된 대응으로 은행 계좌 해킹, 개인정보 유출 같은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국민 감시나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5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