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여성·가족·아동
정희용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
#저출산 대응#교육비 지원#다자녀 가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셋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와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
셋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와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자녀 가정이 교육비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입학금과 급식비를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다자녀 가정이 교육비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입학금과 급식비를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많은 가정의 학용품비, 급식비, 학비 부담이 줄어들어 양육 비용 걱정이 덜해요
자녀가 많은 가정의 학용품비, 급식비, 학비 부담이 줄어들어 양육 비용 걱정이 덜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확한 지원 금액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명확해요
정확한 지원 금액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