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산업·기업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3인)
#전자상거래#소비자보호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탈퇴 버튼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하고, 개인정보 유출 시 위약금 없이 탈퇴할 수 있어요
탈퇴 버튼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하고, 개인정보 유출 시 위약금 없이 탈퇴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부담 없이 탈퇴할 수 있어 소비자 권리가 강화돼요
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부담 없이 탈퇴할 수 있어 소비자 권리가 강화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이 형식적으로만 탈퇴 버튼을 보여주면 실질적 개선이 제한될 수 있어요
플랫폼이 형식적으로만 탈퇴 버튼을 보여주면 실질적 개선이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