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환경·에너지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열에너지기본법안(위성곤의원 등 11인)
#탄소중립#재생에너지#열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난방과 냉방을 쓰는 건물주, 에너지 기업, 일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난방과 냉방을 쓰는 건물주, 에너지 기업, 일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스와 석탄으로 난방하는데, 앞으로는 태양열·폐열 같은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해요.
현재는 가스와 석탄으로 난방하는데, 앞으로는 태양열·폐열 같은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에너지 비용이 변할 수 있고 지구 온난화 대응에 참여하게 돼요.
에너지 비용이 변할 수 있고 지구 온난화 대응에 참여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청정에너지 설비 비용이 크면 세입자 월세나 건물주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.
청정에너지 설비 비용이 크면 세입자 월세나 건물주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