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12-24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인권·차별금지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5인)
#혐오표현#외국인#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, 이주민, 다문화 가정 등 출신국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외국인, 이주민, 다문화 가정 등 출신국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혐오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 규제해요.
현재는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혐오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 규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이나 거리에서 받는 차별과 모욕이 줄어들 수 있고, 외국인의 안전감이 높아져요.
온라인이나 거리에서 받는 차별과 모욕이 줄어들 수 있고, 외국인의 안전감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의 경계가 모호해서 정상적인 비판까지 규제될 수 있어요.
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의 경계가 모호해서 정상적인 비판까지 규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