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정보통신·개인정보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4인)
#개인정보 보호#데이터 유출#온라인플랫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사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사용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후 사용자가 피해 대응을 직접 하는데, 앞으로는 회사가 보안 강화와 피해 지원을 책임져야 해요.
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후 사용자가 피해 대응을 직접 하는데, 앞으로는 회사가 보안 강화와 피해 지원을 책임져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천만 명의 이름, 주소, 통관번호까지 유출되니 사기, 스토킹, 신원도용 같은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해요.
수천만 명의 이름, 주소, 통관번호까지 유출되니 사기, 스토킹, 신원도용 같은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형식적인 보안 조치만 취하고 실제 보안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.
회사들이 형식적인 보안 조치만 취하고 실제 보안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