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조세·세금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명선의원 등 12인)
#입국장 인도장#면세#관세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항 인도장을 이용하던 해외 쇼핑객과 면세점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공항 인도장을 이용하던 해외 쇼핑객과 면세점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국 전 물품을 입국 시 받을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없어져요.
현재는 출국 전 물품을 입국 시 받을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없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항 면세점 판매 감소로 세수는 늘어나지만, 해외 쇼핑객의 편의는 줄어들 수 있어요.
공항 면세점 판매 감소로 세수는 늘어나지만, 해외 쇼핑객의 편의는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쇼핑객 편의 감소로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.
해외 쇼핑객 편의 감소로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