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법무·사법
나경원|국민의힘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나경원의원 등 22인)
#법원 공무원#외국인 제한#국가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법원에 취직하려는 외국인과 이중국적자가 영향을 받아요.
법원에 취직하려는 외국인과 이중국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외국인 채용이 완전히 금지돼요.
현재는 법원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외국인 채용이 완전히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재판 관련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어요.
법원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재판 관련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 채용 완전 금지가 국제적 차별 논란과 법원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요.
외국인 채용 완전 금지가 국제적 차별 논란과 법원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