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행정·지방자치
채현일|더불어민주당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채현일의원 등 12인)
#선거 공정성#임기 제한#위원 교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투표권자가 영향받아요.
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투표권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계속 연임 가능한데, 앞으로는 한 번만 근무하고 교체돼요.
현재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계속 연임 가능한데, 앞으로는 한 번만 근무하고 교체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같은 사람이 오래 일하면 편견이 생기고 선거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, 새 사람들로 교체해서 투표를 더 공정하게 관리해요.
같은 사람이 오래 일하면 편견이 생기고 선거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, 새 사람들로 교체해서 투표를 더 공정하게 관리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나가면서 선거관리 업무가 덜 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요.
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나가면서 선거관리 업무가 덜 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