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부동산투자·규제
신정훈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)
#공직자윤리#부동산투기#재산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위공무원과 부동산·재정 담당 공무원이 영향받아요
고위공무원과 부동산·재정 담당 공무원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투기용 부동산은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해요, 실제 사는 집만 제외돼요
투기용 부동산은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해요, 실제 사는 집만 제외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못하니까 부동산 정책이 더 공정해져요
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못하니까 부동산 정책이 더 공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생활용 부동산 판단이 모호할 수 있고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
생활용 부동산 판단이 모호할 수 있고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