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재난·안전
김은혜|국민의힘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은혜의원 등 10인)
#항공보안#공항안전#보안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항 직원, 보안검색원, 공항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.
공항 직원, 보안검색원, 공항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안 위반 시 과태료를 내는데, 앞으로는 최대 5천만 원 벌금을 내야 해요.
현재는 보안 위반 시 과태료를 내는데, 앞으로는 최대 5천만 원 벌금을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항 보안이 강화되면 테러나 위험물 반입을 더 잘 막을 수 있어서 우리 안전이 높아져요.
공항 보안이 강화되면 테러나 위험물 반입을 더 잘 막을 수 있어서 우리 안전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안검사가 더 엄격해지면서 공항 이용 시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,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보안검사가 더 엄격해지면서 공항 이용 시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,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