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행정·지방자치
채현일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채현일의원 등 11인)
#정치자금#불법방지#선거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당과 금융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정당과 금융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신고 안 된 정치자금 계좌를 현재는 못 막지만,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
신고 안 된 정치자금 계좌를 현재는 못 막지만,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당이 몰래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을 막아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돼요
정당이 몰래 모금한 불법 정치자금을 막아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이 커져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이 커져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