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행정·지방자치
나경원|국민의힘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나경원의원 등 22인)
#선거관리#외국인 공무원#신원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과 복수국적자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을 지원하는 경우
외국인과 복수국적자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채용을 지원하는 경우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일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외국인은 채용 안 되고 복수국적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요
현재는 외국인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일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외국인은 채용 안 되고 복수국적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고,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관이므로 신뢰도가 매우 중요해요
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고,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관이므로 신뢰도가 매우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 전문가 채용이 어려워져 선거관리 역량이 약해질 수 있어요
외국인 전문가 채용이 어려워져 선거관리 역량이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