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행정·지방자치
조정훈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의원 등 10인)
#이민정책#외국인정책#정부조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 근로자, 이민자,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외국인 근로자, 이민자,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·이민 정책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이민관리청이라는 새 조직이 한 곳에서 모두 관리해요.
현재는 외국인·이민 정책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이민관리청이라는 새 조직이 한 곳에서 모두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, 정책이 체계적으로 세워지면 우리 회사도 필요한 인력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사회도 안정화돼요.
외국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, 정책이 체계적으로 세워지면 우리 회사도 필요한 인력을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사회도 안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국내 일자리 감소와 지역사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국내 일자리 감소와 지역사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