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국방·병무
임종득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0인)
#사회복무#병역#제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복무요원이 영향을 받아요
사회복무요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벌칙 기준이 강화되고 연가 단축, 급여 감액 등 새로운 제재가 생겨요
벌칙 기준이 강화되고 연가 단축, 급여 감액 등 새로운 제재가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각이나 무단조퇴 시 더 빨리 적발되고, 급여를 깎거나 복무 기간이 늘 수 있어요
지각이나 무단조퇴 시 더 빨리 적발되고, 급여를 깎거나 복무 기간이 늘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엄격해져서 경미한 실수도 큰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
기준이 엄격해져서 경미한 실수도 큰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