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국방위원장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시험평가주관기관#데이터관리#외국인임원승인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시험평가를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데이터 관리·인프라를 체계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안은 특정 기관을 시험평가 주관자로 지정하고, 외국인 임원 채용 시 방위사업청 승인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데이터 신뢰성 제고와 국가안보 강화, 방산 기술의 보호 및 국제 협력의 안전성 증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안은 특정 기관을 시험평가 주관자로 지정하고, 외국인 임원 채용 시 방위사업청 승인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데이터 신뢰성 제고와 국가안보 강화, 방산 기술의 보호 및 국제 협력의 안전성 증가.
의안번호: 2215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