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2026-02-12
3
정부이송
2026-02-27
4
공포
2026-03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국방·병무
국방위원장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
#방위산업#기술보호#외국인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위산업체, 국방기술 취급 직원, 외국인·복수국적자 근무자
방위산업체, 국방기술 취급 직원, 외국인·복수국적자 근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험 데이터를 각 기관이 임의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국방부가 통합 관리해요. 외국인 채용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해져요.
현재는 시험 데이터를 각 기관이 임의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국방부가 통합 관리해요. 외국인 채용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방기술 유출이 막혀서 우리 무기 개발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돼요. 국방력이 더 강해져요.
국방기술 유출이 막혀서 우리 무기 개발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돼요. 국방력이 더 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 채용을 규제하면 우수 인재 확보와 국제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외국인 채용을 규제하면 우수 인재 확보와 국제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