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2026-03-31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식품·의약품
보건복지위원장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식품위생#교육기관#위생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식업 운영자, 조리사, 영양사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요식업 운영자, 조리사, 영양사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행정규칙으로 관리되지만,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규정돼요.
현재는 행정규칙으로 관리되지만,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규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육기관이 엄격하게 관리되면서 식품위생 교육 수준이 높아져요.
교육기관이 엄격하게 관리되면서 식품위생 교육 수준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정한 기관만 교육할 수 있어서 새로운 기관이 진입하기 어려워요.
정부가 정한 기관만 교육할 수 있어서 새로운 기관이 진입하기 어려워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