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2-06
4
공포
2026-02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의료·건강
교육위원장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국립대학병원#지역의료#보건복지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에 사는 환자들, 의과대학 학생,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에 사는 환자들, 의과대학 학생,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부가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관리돼요.
현재는 교육부가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의료가 강해져서 외딴곳에 사는 사람도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
지역의료가 강해져서 외딴곳에 사는 사람도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학 교육과 연구가 예전보다 덜 중요해질 수 있어요.
의학 교육과 연구가 예전보다 덜 중요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