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교육위원장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국립대학치과병원#보건복지부#필수의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자율성 보장을 명시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관 부처 변경과 목적 조항의 자율성 반영으로 운영 방향과 연구·교육 체계가 재정비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격차 해소와 구강보건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율성 관리와 예산 운용의 도전이 우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관 부처 변경과 목적 조항의 자율성 반영으로 운영 방향과 연구·교육 체계가 재정비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격차 해소와 구강보건 향상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율성 관리와 예산 운용의 도전이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15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