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2026-01-15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보건복지위원장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아동학대#아동보호#자치분권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해 아동보호를 확장하려는 개정안이다.
- ✅ 주요 변화로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도입, 친권상실 청구의 대통령령 구체화, 가정법원에 후견인 청구 확장 등이 포함된다.
- ✅ 다만 행정부담 증가, 개인정보 관리 문제, 현장 혼란 등 부작용도 있어 면밀한 이행계획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5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