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철회
2025-12-1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5인)
#손해배상보험#보험의무#발주자비용계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발주자의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비용을 도급비에 반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와 신규 조항으로 비용 반영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와 발주자, 공사업자의 신속한 배상과 공사 완성도 향상, 신뢰 증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와 신규 조항으로 비용 반영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와 발주자, 공사업자의 신속한 배상과 공사 완성도 향상, 신뢰 증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5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