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철회
2025-12-1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금융·보험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5인)
#통신공사#손해배상보험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통신 관련 공사하는 중소 업체들과 공사 의뢰하는 회사들
통신 관련 공사하는 중소 업체들과 공사 의뢰하는 회사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고 나도 영세 업체가 배상을 못 하는데, 앞으로는 모두 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해요
현재는 사고 나도 영세 업체가 배상을 못 하는데, 앞으로는 모두 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 중 사고 났을 때 피해자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
공사 중 사고 났을 때 피해자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
보험료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