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교육위원장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지방대학#지역균형인재육성#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
AI 요약
✅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시도지사 주도 체계로 바꾼다.
✅ 교육부가 전략을 수립하되, 시도별 계획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심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.
✅ 지역 맞춤 인재육성과 초광역 협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 억제가 기대되나 실행역량 차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.
✅ 교육부가 전략을 수립하되, 시도별 계획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심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.
✅ 지역 맞춤 인재육성과 초광역 협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출 억제가 기대되나 실행역량 차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5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