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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청년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를 넓혀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확대를 통해 이자 면제를 130% 기준 중위소득까지 늘리고, 재학 중 기간의 면제도 포함하며 2년 제한을 삭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30% 이내인 학생의 부담이 크게 줄고, 교육 기회 격차가 완화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