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문화체육관광위원장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저작권보호#접속차단#형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·형사 구제와 접속차단의 신속한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불법링크 제공 등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처벌·조사권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회복 강화와 차단 속도 개선으로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불법링크 제공 등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처벌·조사권을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회복 강화와 차단 속도 개선으로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5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