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1-30
4
공포
2026-02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문화·체육·관광
문화체육관광위원장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#저작권#온라인 단속#콘텐츠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튜버, 뮤지션, 드라마 제작자 같은 콘텐츠 창작자가 영향받아요
유튜버, 뮤지션, 드라마 제작자 같은 콘텐츠 창작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복제물 차단이 느려요. 앞으로는 불법 링크 제공을 금지하고 처벌을 훨씬 세게 해요
현재는 불법 복제물 차단이 느려요. 앞으로는 불법 링크 제공을 금지하고 처벌을 훨씬 세게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에서 자신의 작품이 불법으로 공유되는 걸 더 빨리 막을 수 있고 손해배상도 5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
온라인에서 자신의 작품이 불법으로 공유되는 걸 더 빨리 막을 수 있고 손해배상도 5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이 너무 엄격해서 합법적인 링크 공유나 정보 공유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
법이 너무 엄격해서 합법적인 링크 공유나 정보 공유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