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2025-12-30
3
정부이송
2026-01-09
4
공포
정부이송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인공지능#공공데이터#취약계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공지능 발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 체계와 지원 제도를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 명칭 변경과 위원 구성 확대, 학습데이터 정의, 공공데이터 활용 의무, 취약계층 접근 보장 등으로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과 사회적 격차 축소, 창업 및 투자 촉진, 데이터 활용과 연구발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기대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 명칭 변경과 위원 구성 확대, 학습데이터 정의, 공공데이터 활용 의무, 취약계층 접근 보장 등으로 제도가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과 사회적 격차 축소, 창업 및 투자 촉진, 데이터 활용과 연구발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기대.
의안번호: 2215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