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육아휴직급여#고용보험개정#가족돌봄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육아휴직 급여를 연 1회, 주 단위로 최대 2주 사용 시에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 1회,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돌봄 부담 완화와 노동시장 참여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영향과 남녀 고용격차 개선 정도는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 1회,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족돌봄 부담 완화와 노동시장 참여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영향과 남녀 고용격차 개선 정도는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51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