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
#기상데이터#수치예보#데이터서비스플랫폼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,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 등을 통해 첨단 예측기술 투자와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데이터 관리 의무와 서비스 플랫폼 설치, 실태조사 절차를 법제화하고, 외부 공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상재해 대응 역량과 데이터 활용 확대, 연구개발 투자 촉진, 데이터 품질관리와 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5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