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단기육아휴직#돌봄공백해소#모니터링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단기 육아휴직 허용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최소 사용단위와 급여조건으로 단기간 사용이 제한되나, 대안은 짧은 기간 단위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돌봄 공백 해소 효과와 기업 부담,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어 1년간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가 부대의견으로 제시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최소 사용단위와 급여조건으로 단기간 사용이 제한되나, 대안은 짧은 기간 단위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돌봄 공백 해소 효과와 기업 부담,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어 1년간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가 부대의견으로 제시된다.
의안번호: 2215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