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2026-02-12
3
정부이송
2026-03-06
4
공포
2026-03-1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환경·에너지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비산먼지 규제#환경 기준#사업 중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현장, 채석장 등 먼지를 내보내는 사업자들이 규제를 받아요.
건설현장, 채석장 등 먼지를 내보내는 사업자들이 규제를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준이 애매한데,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사업 중지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기준이 애매한데,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사업 중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동네 공기가 깨끗해져서 호흡기 질환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우리 동네 공기가 깨끗해져서 호흡기 질환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사 등 소규모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
건설사 등 소규모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