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2-06
4
공포
2026-02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고용·노동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산업재해#보험급여#유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재해로 피해받은 근로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산업재해로 피해받은 근로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족이 모두 사망하면 자녀가 미지급 급여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자녀도 받을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유족이 모두 사망하면 자녀가 미지급 급여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자녀도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생활비를 제때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요
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생활비를 제때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가 정보 제공을 미루거나 꺼려서 피해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
사업주가 정보 제공을 미루거나 꺼려서 피해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