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0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유족상속#정보제공의무#현장조사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유족급여 상속 준용 확대, 정보제공 의무 강화, 재해조사 참여 보장.
✅ 바뀌는 점은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 범위를 유족까지 확장하고, 사업주에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며, 재해조사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 보호 강화와 입증 원활화, 절차 신뢰도 증가이며 비용 증가 가능성도 포함.
✅ 바뀌는 점은 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 범위를 유족까지 확장하고, 사업주에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며, 재해조사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 보호 강화와 입증 원활화, 절차 신뢰도 증가이며 비용 증가 가능성도 포함.
의안번호: 2215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