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2025-12-30
3
정부이송
2025-12-30
4
공포
2025-12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환경·에너지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화학제품 안전#친환경 지원#살생물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제와 살충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쓰는 일반 소비자와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
세제와 살충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쓰는 일반 소비자와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험한 화학제품을 규제하기만 했는데, 앞으로는 친환경 제품 개발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줘요
현재는 위험한 화학제품을 규제하기만 했는데, 앞으로는 친환경 제품 개발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집에서 쓰는 세제와 살충제가 더 안전해지고, 자연을 덜 해치는 좋은 상품이 더 많아져서 가족 건강이 좋아져요
우리 집에서 쓰는 세제와 살충제가 더 안전해지고, 자연을 덜 해치는 좋은 상품이 더 많아져서 가족 건강이 좋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친환경이라고 거짓 표시한 엉터리 상품이 몰래 팔릴 수 있어서 속을 수 있어요
친환경이라고 거짓 표시한 엉터리 상품이 몰래 팔릴 수 있어서 속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