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2026-02-12
3
정부이송
2026-03-06
4
공포
2026-03-1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환경·에너지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생태통로#자연환경#동물이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골과 산림 지역에 사는 주민, 야생동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시골과 산림 지역에 사는 주민, 야생동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와 군이 자연환경 정보를 나누지만, 앞으로는 도도 함께 참여해서 동물 통로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.
현재는 시와 군이 자연환경 정보를 나누지만, 앞으로는 도도 함께 참여해서 동물 통로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에 치이거나 길을 잃는 야생동물이 줄어들고, 우리 지역의 자연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도로에 치이거나 길을 잃는 야생동물이 줄어들고, 우리 지역의 자연을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생태통로를 많이 만들어도 동물들이 실제로 잘 이용하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생태통로를 많이 만들어도 동물들이 실제로 잘 이용하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