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0
2
본회의 심의
2026-02-12
3
정부이송
2026-03-06
4
공포
2026-03-17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0
국토·도시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낚시규제#하천관리#불법점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낚시인과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하는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
낚시인과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하는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낚시 금지 지역을 정기적으로 다시 검토하고, 불법 점용자를 경고한 후 벌금으로 처벌해요
낚시 금지 지역을 정기적으로 다시 검토하고, 불법 점용자를 경고한 후 벌금으로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낚시인들은 금지 지역이 꼭 필요한지 재검토받을 기회가 생기고, 위반자는 바로 처벌받지 않고 고칠 기회를 받아요
낚시인들은 금지 지역이 꼭 필요한지 재검토받을 기회가 생기고, 위반자는 바로 처벌받지 않고 고칠 기회를 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벌금이 최대 1천만원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
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벌금이 최대 1천만원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