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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낚시 제한 구역의 지정·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례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단 하천시설 운영 시 원상복구 등 조치를 먼저 명하고, 이행 불응 시 형벌 부과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반복적 불법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나, 과도한 제재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