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유상범|국민의힘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0인)
#특별감찰관#감찰대상확대#인사개입근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감찰 대상 확대가 핵심 목표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감찰대상을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, 실세급 인사까지 확장하고, 권한 초과 영향력 행위를 비위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투명한 국정 운영과 인사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, 행정 부담과 반발 가능성도 상존한다.
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비위감찰 대상 확대가 핵심 목표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감찰대상을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, 실세급 인사까지 확장하고, 권한 초과 영향력 행위를 비위로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투명한 국정 운영과 인사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, 행정 부담과 반발 가능성도 상존한다.
의안번호: 2215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