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행정·지방자치
유상범|국민의힘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0인)
#특별감찰관#권력감시#인사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주변 측근과 대통령실 고위급 공무원의 감찰이 강화돼요.
대통령 주변 측근과 대통령실 고위급 공무원의 감찰이 강화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차관급 이상만 감찰하는데, 앞으로는 대통령 측근의 비위행위 감찰 범위가 넓어져요.
현재는 차관급 이상만 감찰하는데, 앞으로는 대통령 측근의 비위행위 감찰 범위가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 측근의 부당한 인사개입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.
대통령 측근의 부당한 인사개입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찰 권한이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감찰 권한이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