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주택·임대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2인)
#세입자보호#부정임대인#보증금반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입자(임차인)가 임차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
세입자(임차인)가 임차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증금 못 받는 나쁜 임대인을 찾으려면 채무액 2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, 앞으로 1억원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어요
현재는 보증금 못 받는 나쁜 임대인을 찾으려면 채무액 2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, 앞으로 1억원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월세 계약할 때 위험한 임대인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전월세 계약할 때 위험한 임대인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낮아져서 임대인이 억울하게 공개될 수 있고, 한 번의 실수로도 명단에 오를 우려가 있어요
기준이 낮아져서 임대인이 억울하게 공개될 수 있고, 한 번의 실수로도 명단에 오를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