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2인)
#임차보증금#명단공개#상습채무불이행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구상채권 합산 요건을 낮추고, 강제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상습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하며 명단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요건 완화로 지정 기준이 낮아지고, 강제집행 여부 무관하게 지정 가능하며,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.
✅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실효성이 제고되며, 분쟁 예방과 해결이 촉진된다.
✅ 요건 완화로 지정 기준이 낮아지고, 강제집행 여부 무관하게 지정 가능하며,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.
✅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실효성이 제고되며, 분쟁 예방과 해결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15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