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국토·도시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27인)
#폐철도#도시재생#주민친화공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버려진 철도부지 주변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
버려진 철도부지 주변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 제약으로 방치 중인 폐철도부지를 문화·관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.
현재는 법 제약으로 방치 중인 폐철도부지를 문화·관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낡은 철도 부지가 공원, 카페, 문화센터로 변해서 주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요.
낡은 철도 부지가 공원, 카페, 문화센터로 변해서 주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이 없으면 예산만 낭비되고 실제 주민 편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이 없으면 예산만 낭비되고 실제 주민 편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