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2인)
#공무원질병휴직#피해자지원#형평성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다.
✅ 공무원 피해자의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인사상 불리함을 차단한다.
✅ 피해자 안정과 회복 지원이 강화되고 공무원과 직원 간 형평성이 개선된다.
✅ 공무원 피해자의 질병휴직 기간을 직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인사상 불리함을 차단한다.
✅ 피해자 안정과 회복 지원이 강화되고 공무원과 직원 간 형평성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15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