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2025-12-30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2-11
행정·지방자치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2인)
#12·29여객기참사#공무원휴직#피해구제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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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12·29여객기참사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
12·29여객기참사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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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휴직 중 경력 불이익 우려가 있는데, 앞으로는 휴직 기간을 직무 기간으로 인정받아요
현재는 휴직 중 경력 불이익 우려가 있는데, 앞으로는 휴직 기간을 직무 기간으로 인정받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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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 피해자들이 마음 치유에 집중할 수 있고 승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
공무원 피해자들이 마음 치유에 집중할 수 있고 승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