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이종배|국민의힘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0인)
#하도급대금연동제#에너지비용#운송비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비용, 운송비용, 용수비용을 포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원재료 가격변동만 연동대상인데, 새안은 확대하고 서면요청 시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상력 강화와 비용연동 확대로 거래의 공정성과 가격전가 억제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원재료 가격변동만 연동대상인데, 새안은 확대하고 서면요청 시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상력 강화와 비용연동 확대로 거래의 공정성과 가격전가 억제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5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