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정부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미래폐자원#구동축전지#재활용촉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리 주체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점수거센터 설치·운영 주체에 포함되고, 취급 대상에 건설기계 탑재 구동축전지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활용 촉진으로 회수율과 자원화가 증가하고, 전문인력 양성으로 시행의 체계성과 효율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점수거센터 설치·운영 주체에 포함되고, 취급 대상에 건설기계 탑재 구동축전지를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활용 촉진으로 회수율과 자원화가 증가하고, 전문인력 양성으로 시행의 체계성과 효율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5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