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환경·에너지
정부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전기자동차#배터리재활용#순환경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자동차 소유자, 건설기계 운영업체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
전기자동차 소유자, 건설기계 운영업체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터리 수거 체계가 미흡한데, 앞으로 지역별 수거센터가 생겨 지역에서 처리돼요
현재는 배터리 수거 체계가 미흡한데, 앞으로 지역별 수거센터가 생겨 지역에서 처리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터리의 금·코발트 같은 귀금속을 재활용하면 자원을 아끼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어요
배터리의 금·코발트 같은 귀금속을 재활용하면 자원을 아끼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지자체는 센터 운영 비용이 커져서 실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
작은 지자체는 센터 운영 비용이 커져서 실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