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산업·기업
이종배|국민의힘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0인)
#납품대금연동#중소기업보호#에너지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동차·식품·전자부품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
자동차·식품·전자부품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재료만 가격 조정 대상인데, 앞으로는 전기료·운송료·용수료도 함께 올려요
현재는 원재료만 가격 조정 대상인데, 앞으로는 전기료·운송료·용수료도 함께 올려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에너지·연료비 급등 때 중소기업이 혼자 손해 보는 걸 줄여줘요. 대기업과 협상할 때 더 당당해질 수 있어요
에너지·연료비 급등 때 중소기업이 혼자 손해 보는 걸 줄여줘요. 대기업과 협상할 때 더 당당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명목상 동의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어요. 감시 체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
대기업이 명목상 동의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어요. 감시 체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