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5인)
#상훈법#자진반납#개정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훈장이나 포장을 자진 반납 의사가 있어도 서훈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거짓 서훈 등 특정 사유로만 취소했으나, 자진 반납 의사도 취소 사유로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개인의 의사 반영으로 명예 관리가 강화되나 남용 방지와 사회적 공익성 확보가 필요하다.
훈장이나 포장을 자진 반납 의사가 있어도 서훈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거짓 서훈 등 특정 사유로만 취소했으나, 자진 반납 의사도 취소 사유로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개인의 의사 반영으로 명예 관리가 강화되나 남용 방지와 사회적 공익성 확보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51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