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국토·도시
박상웅|국민의힘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3인)
#기회발전특구#지방기업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려는 지방 기업이 영향받아요.
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려는 지방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줘요.
현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,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때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때 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지역에 투자가 몰리면서 지역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.
특정 지역에 투자가 몰리면서 지역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