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고용·노동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#건설근로자#근로환경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탈의실 같은 시설을 안 만들 때 벌금을 훨씬 크게 올려요.
탈의실 같은 시설을 안 만들 때 벌금을 훨씬 크게 올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현장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일 환경이 좋아져요.
건설현장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일 환경이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비용 부담 때문에 근로자 임금을 깎을 수도 있어요.
회사가 비용 부담 때문에 근로자 임금을 깎을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