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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록물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8조 개정으로 위원 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을 2/3 이상으로 의무화하며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더 다양한 전문지식 활용으로 심의의 심도와 안정성이 높아지고 기록물 공개의 품질과 신뢰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