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
#지방자치단체#운영지침의무화#일관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운영지침 통보를 의무로 만들어 일관성과 구속력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‘재량’에서 ‘의무’로 변경하고, 예외 기준을 구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일관성과 책임성으로 공공서비스 예측 가능성↑, 시행 초기 부담 증가 및 행정체계 조정 필요도 생길 수 있습니다.
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운영지침 통보를 의무로 만들어 일관성과 구속력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‘재량’에서 ‘의무’로 변경하고, 예외 기준을 구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일관성과 책임성으로 공공서비스 예측 가능성↑, 시행 초기 부담 증가 및 행정체계 조정 필요도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51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