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행정·지방자치
강선영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1인)
#무제한토론#소수당 보호#국회 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, 특히 소수당(야당) 의원들이 영향받아요
국회의원, 특히 소수당(야당) 의원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장이 자유롭게 회의를 멈출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무제한토론 중에는 여야 모두 동의해야만 멈출 수 있어요
현재는 의장이 자유롭게 회의를 멈출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무제한토론 중에는 여야 모두 동의해야만 멈출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야당의 의견이 제대로 들릴 수 있게 되고, 민주주의적인 토론이 더 잘 보장돼요
야당의 의견이 제대로 들릴 수 있게 되고, 민주주의적인 토론이 더 잘 보장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야당이 토론을 무한정 늘어뜨려서 국회 운영이 마비될 위험이 있어요
야당이 토론을 무한정 늘어뜨려서 국회 운영이 마비될 위험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5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