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2-11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6인)
#청소년복지#심리상담확대#경계선지능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확장해 심리상담과 맞춤형 복지 지원을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업무 범위를 세분화하고 제29조에서 우울·불안 청소년의 심리상담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을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신건강 지원 확대와 접근성 향상으로 긍정적 변화 기대되나 예산‧인력 확충 필요성도 함께 제시된다.
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확장해 심리상담과 맞춤형 복지 지원을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업무 범위를 세분화하고 제29조에서 우울·불안 청소년의 심리상담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을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신건강 지원 확대와 접근성 향상으로 긍정적 변화 기대되나 예산‧인력 확충 필요성도 함께 제시된다.
의안번호: 2215163